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제6400호, 2001.1.29)탑버개정
기본정보
| 구분 | 타법개정 |
| 제개정날짜 | 2001.1.29 |
| 시행날짜 | 2001.1.29 |
| 제개정사유 |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 2. 제17조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 3. 제18조 (사무국) 학술원에 사무국을 둠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L-0117 |
| 목록유형 | 직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