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총괄 교육정책: 총괄 총괄 교육과정.교과서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유.특수교육 교원정책 교육복지 평생.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교육정책 총괄 내용이 들어간 표입니다. 교육과정.교과서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총괄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87.30 교육개혁조치 ;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1980교육개혁심의회 발족, 1985장기종합교육계획안 수립, (미도입)한국교육개발원 설립, 1972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작성 권한 부여, 1992각 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제, 19925.31 교육개혁 ;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제2차 교육개혁방안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6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 조치, 2001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2003 교육과정 교수요목 제정, 1946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규정 공포, 1950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 1963임시 교과목 편제와 시간배당표 발표, 1945최초의 보건교과 운영, 1946보건과목 독립 개설, 1954초등학교 실과교육 ; 1차~3차교육과정, 1954제1차 교육과정 공포, 1955제2차 교육과정 공포, 1963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 1969국사교과 사회교과에서 분리, 독립, 1973제3차 교육과정 고시, 1973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 1979보건교육 재공식화, 1980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1제4차 교육과정, 1981체육시간 중 보건교육 실시, 1984실업계 고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1984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범실시, 1987제5차 교육과정, 1987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7제7차 교육과정, 1997보건교육을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으로 편성, 1992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1992제6차 교육과정, 1992통합고 정책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1996보건교과과정 표준지침 개발, 1998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수업), 1998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과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2002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2002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2+2연계 교육과정, 2002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20052007 개정 교육과정, 2007이명박정부의 고교직업교육정책, 20082009 개정 교육과정, 2009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누리과정 발표 ;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20112011 개정 교육과정, 2011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2013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교과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 1977제1차 교육과정 교과서, 1955제1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1955제1차 교육과정 검정교과서, 1955제1차 교육과정 인정도서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1955제1차 교육과정 인정도서 평가(심의) 시작, 1956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 1963제2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1963제2차 교육과정 검정교과서, 1963교과목별 검인정 교과서 종수 제한(7종), 1963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1973제3차 교육과정 교과서, 1973중학교 모든 교과서 1종도서 발행, 1979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사회 관련 과목 대부분 교과서 1종 발행, 1979제4차 교육과정 교과서, 1982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 1987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 1992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20002010년 교과서 선진화 정책, 2010디지털 교과서 개발 적용, 2011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2015 대학입시 대학자율 ; 대학별 단독시험, 1948국가연합고사 및 본고사, 1954대학입학자격고사, 1962대입예비고사제와 본고사 병행, 1968 7.30 교육개혁조치 ;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1980대입예비고사제와 고교내신성적 병행, 1981실업계 고교, 무시험 추천입학, 1982학력고사제와 고교내신성적 병행, 1982 5.31 교육개혁 ;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학교생활기록부, 특별전형 확대, 1995대학수학능력시험, 19943불정책, 1980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2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8 대학정책 교육법 제정 ; 교육 법정주의 원칙 확립, 1949재학자 징집 연기 잠정령 발효, 1950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 발효, 1951대학설치기준령 발효, 1955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1961학교정비기준령, 1961사립학교법 제정, 1963대학학생정원령, 1965대학졸업정원제, 1980국립 서울대학교 설립 법령 발효, 1946전시연합대학 운영, 1951전시 학생 정원제 발효, 1952지방 국립대학 신설, 1952대학정비사업, 1961대학정비사업 완화, 1962학술연구조성비 사업, 1963교육차관 도입, 1969이공계 사립대 교육차관 연계사업, 1978졸업이수학점 감축안, 1973대학별, 계열별 정원제, 1973부전공제, 1973대학특성화 정책, 1974수도권대학 규제, 1978학술진흥법 제정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1979기초과학연구소 설립, 1979특성화 공과대학 지원 차관도입, 198*과학기술교육 진흥 장학금, 1980대학입학정원 확대, 1981대학졸업정원제 1차 보완, 1983대학졸업정원제 2차 보완과 대학졸업정원제 폐지, 1984대학입학정원제 환원, 1988사학진흥기금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1989대학입학정원 증원 대상 제외 방침, 1990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1990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방안, 1995대학설립 준칙주의, 1995대학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1995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 확립, 1995대학정원 포괄승인제, 1996대학정원 교육여건 연동제, 1996제2차 교육개혁방안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6대학설립 예고제, 1993대응자금제도, 1993국공립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1994공과대학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4일반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대학정원 자율화 추진계획, 1994대학원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5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1996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정원 자율화 대학선정 기준에 활용, 1997소득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2004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서 운용 ; 규제강화, 2005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설립 규제 강화, 2005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7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9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연계, 2009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2010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2011경영부실 대학 지정, 2011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확대, 2013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2014대학구조개혁평가, 2015전문학교의 대학 승격에 대한 임시조치안, 1946대학설립기준령 발표, 1946 대학지원 및 대학평가 BK21(Brain Korea 21) 사업, 1999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 2004대학구조개혁사업 강화, 2013197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평가 정책, 1952실험대학 정책, 1973졸업이수학점 감축안, 1973대학별, 계열별 정원제, 1973부전공제, 1973실험대학 평가, 1973대학운영종합평가, 1981제1차 대학운영종합평가 ; 매년 모든 4년제 대학 대상, 1982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평가 시작, 1982제2차 대학운영종합평가 ; 대학 자율평가, 1988대학평가인정제, 1992학문분야평가인정제 ; 학과평가인정제, 1992대학종합평가인정제, 1994대학 평가인증제 실시, 1994대학자체평가 ;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제도, 2007 총괄 서울대학교 시설특별회계, 196*국립대학 특별회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 2004국립대학 회계, 2015 학생복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2013학자금 대출 이자 실질적 제로화, 2013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3 총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1990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1962전자정부3.0에 따른 교육부 중점과제, 2013 교육정보화 라디오학교, 1951한국교육개발원, 라디오학교 방송 인수, 1972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설치, 1974KBS 텔레비전, 과외 방송 송출, 1980한국교육개발원, TV고교교육방송 실시, 1980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개국, 1981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EBS)으로 분리.독립, 19901교실 1인터넷PC, 1996에듀넷 설립, 1996교육정보화 정책 ; 교육정보화 촉진계획 입안, 1996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통 : RISS, 1998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 ; KERIS, 1999컴퓨터' 선택교과로 개설, 2000EBS 위성방송, 수능강의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2004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2011디지털 교과서 개발 적용, 2011초중등SW교육 활성화 방안, 2015 기술교육 실과교사 특별수당 지급 규정 제정, 1968초등학교 실과교육 ; 1차~3차교육과정, 1954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1차교육과정, 1954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2차교육과정, 1963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3차교육과정, 1973초등학교 실과교육 ; 4차~6차교육과정, 1982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4차교육과정, 1982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5차교육과정, 1987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6차교육과정, 1992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7차교육과정, 1997초등학교 실과교육 ; 7차교육과정, 1998중고등학교 실과교육 ; 2007년~2015년 개정 교육과정, 2007 사교육대책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1968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9737.30 교육개혁조치 ;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19805.31 교육개혁 ;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1997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2000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EBS 위성방송, 수능강의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20042007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7사교육비 대책을 위한 대선공약 ;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2008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9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경감 대책, 2013사교육비 부담 완화, 2013 사립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 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학교 시설.설비 지원, 1971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정책, 1946초등학교 의무교육 6개년 계획, 1954제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 , 1962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 , 1967중학교 의무교육제, 1984기초학력부진 대책, 2009 학교제도 새교육운동 전개, 19456-3-3-4 단선형 학제, 1948학교장제, 1948교육의 과학화 운동 전개, 195*교육과정 개편운동 전개, 1954중학교 입시 ; 무시험 진학제도, 1969완전학습' 수업전략, 1969새교육체제 프로젝트, 1972새수업체제, 1973고등학교 추첨입학제 ; 고등학교 평준화, 1974UHF 교육방송 개국, 1981학내 의사수렴기구 설치, 운영, 1988열린교육 운동 확산, 1993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1996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수업), 1998수행평가제, 1998교과교실제, 2008자유학기제, 2016 학교평가 초, 중등학교 학교평가 실시, 1996학교종합평가 실시방안 제시, 1999초중등학교평가 공통평가지표 개발, 보급, 2004초중등학교평가 이원적 평가체계, 2006학교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실시로 전환, 2008학교평가운영위원회 도입, 2010시도교육청 학교평가 자율성 법적 보장, 2012초중등학교 평가의 성과중심주의 도입, 2012초중등학교 평가 권한 교육감 이양, 2012 학생복지 초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8고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9중학교 급식 전면화, 2002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2013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201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2013 교육정책 중 유.특수교육, 교원정책, 교육복지 내용이 들어간 표입니다. 유.특수교육 교원정책 교육복지 유아교육 유치원시설기준령 제정, 공포, 1962유아교육진흥법 제정, 1982탁아소 법제화, 1962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 1969공립유치원 설치, 1976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 1979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1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7보육기관 일원화 및 유치원과의 이원관리 체제, 1991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1992유지원종일반 운영지침, 1994유아 무상교육 실시 원칙 확립, 1998유치원을 학교 범주로 정의, 1998유아교육법 제정 ; 유아교육 공교육화, 2004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 2009학교무상급식, 2009누리과정 발표 ;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2011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2013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2013 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 1977특수교육 무상교육화, 1987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규정, 1945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1992특수교육의 통합교육으로의 전환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1994국립특수교육원 설립, 1994제2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2003제3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200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8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2013 교원복지 교원공제조합 설치 운영, 1971교육공무원 연금제, 1960사립학교교원 연금법 ; 사학연금제, 1975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991 교원양성 초등교원 양성, 1945사범학교를 사범대학으로 개편, 1945임시 중등교원양성소, 1947사립사범대학, 1951일반대학 교직과정, 1955사범계열 실업교사 양성과 설치, 196*서울대학 공업교육과, 농업교육과 설치, 1962교육대학원, 1963국립사범대 학생 수 축소, 사립사범대학 구조조정, 197*충남대 공과대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1977충남대 공업교육대학 공업기술교육과 설치, 1981한국교원대학교, 1985교원양성기관 평가 사업, 1998중등 교직과정 축소, 교육대학원 정원 축소 정책, 2003 교원임용 임시공무원보수규정, 1949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교원자격증 유효기간 폐지, 1962실과교사 특별수당 지급 규정 제정, 1968사립학교 교원 임용, 1945교원자격규정, 1948교원보수 직위별 한계호봉의 3원제, 1949교원보수 직위별 한계호봉의 3원제, 1950재교육 형식의 교원연수, 1953교원 현직연수제도의 법적 기틀 마련, 1953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 1953교원보수 동일 최고호봉의 1원제, 1954양호교사 발령, 1956교원보수 학교급별 최고호봉의 5원제, 1962교사자격 분류, 1963교원보수 동일호봉 동일봉급의 3원제, 1966현직연수 형태의 교원연수, 1972교원보수 학교급별 동일최고 호봉 3원제, 1973교원보수학령제, 1976교원연수원 확대, 1980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자격요건 상향조정, 1982교원보수, 공무원인사규정으로 통합 ; 단일호봉제, 1982교원 능력중심 승진 체제, 1995교장임기제, 1991국공립 출신 우선임용제도 폐지, 1991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 양호교사 직무 삽입, 1993양호교사 1급, 2급제, 1995양호교사 1급 연수 시작, 1996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제 도입, 1996보건교사 부장교사 임용, 1998교직과정 이수자 자격검정 요건 강화, 1998전문대학 교원, 일반대학교원 호봉 단일화, 2003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선발, 배치, 2007보건교사 업무 규정, 2007교장공모제 시범운영 ; 학교장 초빙제, 2007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건 보조인력 배치, 2009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 학교성과급, 2011수석교사제, 2011각급 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치, 2013국립대학 교원, 일반행정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2015개인성과급 차등비율 확대, 2016 교원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제, 1964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 ; 교원성과급제, 2001교원능력개발평가제 ; 교원평가제, 2010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1999 총괄 육복지종합대책, 1996교육복지종합계획, 2004자율과 경쟁을 통한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의 선진화, 2008교육복지대책, 2008 농어촌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67농어촌 교육정책 ; 1970년대, 1971농어촌 교육정책 ; 1980년대~1990년대, 1981농어촌 교육정책 ; 2000년대, 2000농어촌교육발전 종합방안, 2002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교육여건 개선 분야, 2005농산어촌 교육지원, 2009연중돌봄학교 육성 ; 전원학교, 2009 돌봄지원 유지원종일반 운영지침, 1994연중돌봄학교 육성 ; 전원학교, 2009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2013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2013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2013 무상교육 최초의 학교급식, 1946구호급식, 1953자립급식, 1973학교급식규칙 제정, 1977힉교급식법 제정, 1981학교급식 위탁급식제 도입, 1996초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8고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9학교급식HACCP시스템 도입, 1999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보급, 2000중학교 급식 전면화, 2002학교급식 직영화, 2006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선발, 배치, 2007사교육 없는 학교, 2009학교무상급식, 2009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201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2013 보건.위생.환경 최초의 보건교과 운영, 1946학교 단체예방접종 중지, 1949학교보건사업 실시, 양호시설 설비 제도화, 1949학교신체검사규정, 1951보건과목 독립 개설, 1954학생 결핵검진 실시, 1955양호교사 발령, 1956학교 기생충 구충 사업, 1957학교신체검사에 체력검사 포함, 1958학교보건법 제정, 1967학교보건법 시행령 제정, 1968건강기록부, 1970학교방역사업, 혈액검사 실시, 1971학교환경위생정화 구체화, 1975학교 급수 위생관리, 1977학생신체검사규칙, 1979보건교육 재공식화, 1980조명, 소음, 진동, 방음관리, 1980교사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관리 ; 2000년대 이전, 1980체육시간 중 보건교육 실시, 1984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범실시, 1987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1990학생안전관리규정, 1998학교환경 개선 사업 방향 ; 2000년대 이전, (미확인보건교육을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으로 편성, 1992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 양호교사 직무 삽입, 1993양호교사 1급, 2급제, 1995청소년 약물반응검사 실시, 1995공립학교 학교영양사 식품위생직 공무원화, 1995양호교사 1급 연수 시작, 1996고등학교 1학년 학생종합검진제도, 1997양호실 명칭 변경 ; 보건실, 1998체력검사, 체질검사, 1998성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량활동에 편성, 1998공중보건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편성, 1998보건교사 부장교사 임용, 1998보건교과과정 표준지침 개발, 1998학교환경 개선 사업 방향 ; 2000년대 이후, 2005교사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관리 ; 2000년대 이후, 2005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항목 확대, 2005학교건강검사규칙, 2006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고시, 2006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보급, 2006학생비만 예방, 약물남용예방 표준프로그램 전국 보급, 2007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 2007보건교사 업무 규정, 2007교육환경평가제 도입, 2007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관리 확대, 2008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 보호제, 2008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건 보조인력 배치, 2009정신건강 조사 추가, 2012정서, 행동특성검사 모든 학생 대상 확대, 2012학생자살예방종합대책, 2015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2015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2016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16 사회적약자 지원 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03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2003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방안, 2003한겨레 중고등학교 설립, 2006대안학교, 법령 정비를 통해 각종학교로 지정, 2007저소득층 교육기회 재정 외 지원 정책, 2008Wee프로젝트, 2008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교육정책, 2009장애, 다문화, 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2013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2013다문화, 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2013저소득층 교육기회 재정 지원 정책, 2013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2013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2014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안전법, 20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04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200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2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2015 학자금 지원 실업계 고교생 대여장학금, 196*직업기술분야 적성 우수 학생 장학금, 1996취업 후 학자금 상환, 2009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2013학자금 대출 이자 실질적 제로화, 2013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3 교육정책 중 평생.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내용이 들어간 표입니다. 평생.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전문대학 초급대학 설립, 1950전문학교 체제 도입, 1970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 1963초급대학, 중견기술인 양성소로서의 역할 선언, 1963전문대학으로 단일화, 1979전문대학 교육과정, 1979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1979전문대학 설립인가 체제 강화, 1979전문대학 산학협동자문위원회 시범운영, 1981전문대학 체질개선과 활성화 및 정비 방안, 1981전문대학 학과 개발.신설.확대, 1981전문대학, 직무분석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편성.운영, 1981전문대학 교수연수 매년 실시, 1981전문대학, 교육차관사업 적용, 1981전문대학 학과 통폐합과 학생정원 조정, 1981전문대학 육성방안, 1987전문대학 기관 평가 강화, 1987전문대학 우수 학교 재정지원 강화, 1987전문대학 우수 교원확보 및 현직 교수 자질 향상, 1987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 개선, 1987전문대학 학생의 취업 및 추수 지도 강화, 1987전문대학 산학협동위원회 활성화, 1987전문대학 시설.설비 확충, 1987전문대학,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정책, 1987전문대학의 산학연 컨소시움 참여, 199*전문대학 기본방향과 발전 방안, 2001전문직업기술교육의 질 제고 정책, 2001전문대학 계속교육체제 구축, 2001지역별, 설립별,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전문대학의 균형적 육성, 2001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2001전문대학 자율화, 19931994년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 1994전문대학 교육목적 변경 ; 전문직업인 양성, 1997전문대학의 산학협력사업, 1997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1997전문대학의 교명 변경 자율화, 1998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3전문대학 교원, 일반대학교원 호봉 단일화, 2003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1단계, 2004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2004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설, 2008전문대학 자율성 제고, 2008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009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2단계, 2009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2012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2013국가고용율 70% 달성과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전문대학 육성방안, 2013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 특성화전문대 100개교 육성, 2014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2014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설치, 2014취업보장형 고교, 전문대학 통합교육 육성사업 ; Uni-Tech 사업, 2016 직업교육 실업고교 확충, 1961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 1963산업교육진흥법, 1963산학협동을 통한 현장실습 의무화, 1973국가기술자격법, 1973실업계 고교 학생정원 증원 정책, 1990실업계 고교 입학정원 확대정책, 196*실업계 학교 학생 수업료 감액, 196*실업계 고교생 대여장학금, 196*사범계열 실업교사 양성과 설치, 196*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196*실업계 고등학교 부설 청소년 직업학교, 196*실업계 고등학교 부설 실업기술원 양성소, 196*특별학교(특별학급), 196*서울대학 공업교육과, 농업교육과 설치, 1962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정책, 1962실업계학교 교육차관사업, 1969공업고등학교의 세분화, 197*기계공업고등학교, 197*시범공업고등학교, 197*특성화공업고등학교, 197*일반공업고등학교, 197*충남대 공과대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1977고교 직업교육에서의 기초역량 강화, 198*자영농과, 자립체제농고 육성, 198*자립영농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198*서울대 농업교육과 추천입학, 1980충남대 공업교육대학 공업기술교육과 설치, 1981실업계 고교, 무시험 추천입학, 1982실업계 고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1984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1996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재정지원체제 구축, 1996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 적용, 1998중등직업교육정책 행정권,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1992공고 2+1체제, 1994직업교육3법 제정, 1996교육기본법에 직업교육 관련 조항 명시, 1996통합고 정책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1996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제 도입, 1996현장실습계약 표준협약서 개발, 고시, 1996실업계 고교 시설.설비 기준 정비, 1996직업기술분야 적성 우수 학생 장학금, 1996실업게 고교 시설.설비 현대화, 1997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과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2002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2002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2+2연계 교육과정, 2002특성화 고등학교 설치 확대 및 내실화 강화, 2003마이스터고 육성, 2008이명박정부의 고교직업교육정책, 2008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2013일학습병행제, 2015 진로교육 실과, 기술 ; 가정 교과서에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단원 신설, 1982진로교육연구부 설치, 1990진로-직업'을 독립 교과로 편성, 1997컴퓨터' 선택교과로 개설, 2000진로교육체제 강화, 2009진로교육 프로젝트, 2010진로교육법 제정, 2015진로교육진흥센터 설치, 201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설치, 2013각급 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치, 2013자유학기제, 2016 평생교육 개방(산업)대학, 1980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조항 명시, 1980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1982독학학위제도 ; 독학사 제도, 1990국문보급정책, 1945공민학교, 1949고등공민학교, 1949고등기술학교, 1949검정고시, 1950라디오학교, 1951문맹퇴치 5개년 사업, 1954산업체 부설학교, 196*한국방송통신대학, 1972학교새마을교육, 1972한국교육개발원, 라디오학교 방송 인수, 1972방송통신중학교, 1973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설치, 1974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학력인정, 1977폴리텍대학 ; 기능대학, 1980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개국, 1981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983평생교육체제 확충, 1987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EBS)으로 분리.독립, 1990시간제등록제, 1995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1995평생교육법 제정, 1999학습휴가제, 1999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0기술대학, 1997사내대학, 1997학점인정제도, 1997대안학교 제도화 및 활성화, 1997학점은행제, 1998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2000사이버대학, 2001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2003제1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2002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2003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연계 정책, 2007대안학교, 법령 정비를 통해 각종학교로 지정, 2007제2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20082080 평생학습국가 건설 프로젝트, 2008평생학습계좌제, 2008평생학습 중심대학 추진 사업, 2008평생학습도시 조정 정책, 2008고등기술학교의 전문대학 학력인증, 2015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2013행복학습 ; 평생학습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조성, 2013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6 재정배분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 소득세에서의 교육재원 확보, 1962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시도(1945년~1958년), 1945교육재정배분, 1948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제도, 1948학교재정 정액배분제, 1948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3보통교부금, 1971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 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학교 시설.설비 지원, 1971특별교부금, 1971학교재정 총액배분제, 1991표준교육비, 1991지방교육세 신설, 2000중학교원 임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 확대, 2000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 2003예산총액분 자율편성제도, 2003지방자치단체 봉급전입금 폐지 및 통합, 2003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 원칙, 2004 재정지원 학술연구조성비 사업, 1963교육차관 도입, 1969이공계 사립대 교육차관 연계사업, 1978대학특성화 정책, 1974학술진흥법 제정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1979기초과학연구소 설립, 1979특성화 공과대학 지원 차관도입, 198*과학기술교육 진흥 장학금, 1980사학진흥기금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1989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1990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 확립, 1995대응자금제도, 1993국공립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1994공과대학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4일반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대학원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5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1996BK21(Brain Korea 21) 사업, 1999소득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 2004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7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9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연계, 2009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2010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2011경영부실 대학 지정, 2011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확대, 2013대학구조개혁사업 강화, 2013대학구조개혁평가, 2015 재정확보 교육세법 제정 ; 1차 교육세, 1958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제정, 1958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 소득세에서의 교육재원 확보, 1962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71지방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시도(1945년~1958년), 1945사학재단 전입금, 1948수업료, 1948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3육성회비(기성회비), 1970한시교육세 ; 2차 교육세, 1981GNP 대비 5% 교육재정 확대 계획 발표, 1995영구교육세, 1991학교발전기금, 1998지방교육세 신설, 2000중학교원 임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 확대, 2000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 2003예산총액분 자율편성제도, 2003지방자치단체 봉급전입금 폐지 및 통합, 2003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 원칙, 2004사교육비 통계청 조사 시작, 2008교육재정에 관한 공립학교 재정 경리령, (미도입) 학교 회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1990공립학교회계령, 1948서울대학교 시설특별회계, 196*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1962지방교육채, 1964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1기, 1990국립대학 특별회계,시군구단위 교육비특별회계 폐지, 1991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2기, 1996학교신설비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1998교원 명예퇴직수당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1999학교예산회계제도, 2000지방채 발행 권한 부여(교육감), 2000BTL사업 재정, 2005지방채 발행 승인제도를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 2006에듀파인(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2009국립대학 회계, 2015 교육시설 학교시설 확충 위주의 정책, 1945제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 , 1962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 , 1967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67제1차 교육환경 개선사업(1990~1992), 1990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 1990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1기, 1990실업계 고교 시설.설비 기준 정비, 1996교육방법과 관련된 교육시설 추구, 1996제2차 교육환경 개선사업(1996~2000), 1996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2기, 1996실업게 고교 시설.설비 현대화, 199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1997교육시설의 복합화, 친환경화, 2003민간자본 교육투자(BTL사업), 2005교육청 BTL 제한, 2008 교육행정 교육자치제 ; 교육감 임명제, 1948교육자치제 ; 시도교육위원회 구성, 1964교육자치제 ; 교육감, 교육위원 간선제, 1991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추진, 19945.31교육개혁안 추진실적 점검과 시도교육청 평가 연계, 1995시도교육청 자구노력 평가와 차등지원 연계, 1996교육자치제 ; 교육감 직선제, 2006 교육행정정보화 전국 초, 중등학교 IT인프라 구축 완료, 199*CS기반 학생생할기록부시스템 구축, 1996학교행정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1997NEIS(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2006차세대 NEIS 구축 및 안정화, 2010전자정부3.0에 따른 교육부 중점과제,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