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고등교육 교육정책: 고등교육 총괄 교육과정.교과서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유.특수교육 교원정책 교육복지 평생.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교육정책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간 표입니다. 문교부 (1948-1990) 교육부 (1990-2001) 교육인적자원부 (2001-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3) 교육부 (2013-현재) 교육법 제정 ; 교육 법정주의 원칙 확립, 1949재학자 징집 연기 잠정령 발효, 1950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 발효, 1951대학설치기준령 발효, 1955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1961학교정비기준령, 1961사립학교법 제정, 1963대학학생정원령, 1965대학졸업정원제, 1980대학자율 ; 대학별 단독시험, 1945국립 서울대학교 설립 법령 발효, 1946전시연합대학 운영, 1951전시 학생 정원제 발효, 1952지방 국립대학 신설, 1952197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평가 정책, 1952국가연합고사 및 본고사, 1954서울대학교 시설특별회계, 196*대학정비사업, 1961대학입학자격고사, 1962대학정비사업 완화, 1962학술연구조성비 사업, 1963대입예비고사제, 1968교육차관 도입, 1969이공계 사립대 교육차관 연계사업, 1978졸업이수학점 감축안, 1973대학별, 계열별 정원제, 1973부전공제, 1973실험대학 정책, 1973졸업이수학점 감축안, 1973대학별, 계열별 정원제, 1973부전공제, 1973실험대학 평가, 1973대학특성화 정책, 1974수도권대학 규제, 1978학술진흥법 제정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1979기초과학연구소 설립, 1979특성화 공과대학 지원 차관도입, 198*과학기술교육 진흥 장학금, 1980예비고사, 고교내신성적 선발, 1981대학입학정원 확대, 1981대학운영종합평가, 1981실업계 고교, 무시험 추천입학, 1982학력고사제, 1982제1차 대학운영종합평가 ; 매년 모든 4년제 대학 대상, 1982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평가 시작, 1982대학졸업정원제 1차 보완, 1983대학졸업정원제 2차 보완과 대학졸업정원제 폐지, 1984대학입학정원제 환원, 1988제2차 대학운영종합평가 ; 대학 자율평가, 1988사학진흥기금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1989대학입학정원 증원 대상 제외 방침, 1990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1990 학교생활기록부, 특별전형 확대, 1995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방안, 1995대학설립 준칙주의, 1995대학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1995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 확립, 1995대학정원 포괄승인제, 1996대학정원 교육여건 연동제, 1996제2차 교육개혁방안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6국립대학 특별회계,대학평가인정제, 1992학문분야평가인정제 ; 학과평가인정제, 1992대학설립 예고제, 1993대응자금제도, 1993대학수학능력시험, 1994국공립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1994공과대학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4일반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대학종합평가인정제, 1994대학 평가인증제 실시, 1994대학정원 자율화 추진계획, 1994대학원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5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1996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정원 자율화 대학선정 기준에 활용, 1997BK21(Brain Korea 21) 사업, 1999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2소득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2004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 2004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 2004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서 운용 ; 규제강화, 2005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설립 규제 강화, 2005대학자체평가 ;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제도, 2007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7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8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9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연계, 2009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2010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2011경영부실 대학 지정, 2011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확대, 2013대학구조개혁사업 강화, 2013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2013학자금 대출 이자 실질적 제로화, 2013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3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2014대학구조개혁평가, 2015국립대학 회계, 2015전문학교의 대학 승격에 대한 임시조치안, 1946대학설립기준령 발표,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