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정책: 교육재정 총괄 교육과정.교과서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유.특수교육 교원정책 교육복지 평생.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교육정책 중 교육재정 관련 내용이 들어간 표입니다. 문교부 (1948-1990) 교육부 (1990-2001) 교육인적자원부 (2001-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3) 교육부 (2013-현재) 교육세법 제정 ; 1차 교육세, 1958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제정, 1958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 소득세에서의 교육재원 확보, 1962의무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 소득세에서의 교육재원 확보, 1962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연계, 1968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71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1990지방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시도(1945년~1958년), 1945지방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시도(1945년~1958년), 1945교육재정배분, 1948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제도, 1948학교재정 정액배분제, 1948사학재단 전입금, 1948수업료, 1948공립학교회계령, 1948서울대학교 시설특별회계, 196*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1962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3학술연구조성비 사업, 1963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3지방교육채, 1964교육차관 도입, 1969이공계 사립대 교육차관 연계사업, 1978육성회비(기성회비), 1970보통교부금, 1971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 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1971사립학교 시설.설비 지원, 1971특별교부금, 1971대학특성화 정책, 1974학술진흥법 제정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1979기초과학연구소 설립, 1979특성화 공과대학 지원 차관도입, 198*과학기술교육 진흥 장학금, 1980한시교육세 ; 2차 교육세, 1981사학진흥기금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1989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1990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1기, 1990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 확립, 1995GNP 대비 5% 교육재정 확대 계획 발표, 1995국립대학 특별회계,학교재정 총액배분제, 1991표준교육비, 1991영구교육세, 1991시군구단위 교육비특별회계 폐지, 1991대응자금제도, 1993국공립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1994공과대학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4일반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에 평가기반 재정지원방식 도입, 1994대학원 중점 육성지원사업, 1995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1996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2기, 1996학교발전기금, 1998학교신설비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1998BK21(Brain Korea 21) 사업, 1999교원 명예퇴직수당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1999지방교육세 신설, 2000지방교육세 신설, 2000학교예산회계제도, 2000지방채 발행 권한 부여(교육감), 2000중학교원 임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 확대, 2000중학교원 임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 확대, 2000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 조치, 2001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과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2002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 2003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 2003예산총액분 자율편성제도, 2003지방자치단체 봉급전입금 폐지 및 통합, 2003예산총액분 자율편성제도, 2003지방자치단체 봉급전입금 폐지 및 통합, 2003소득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 원칙, 2004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 2004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 원칙, 2004BTL사업 재정, 2005지방채 발행 승인제도를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 2006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7사교육비 통계청 조사 시작, 2008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009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연계, 2009에듀파인(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2009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2010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2011경영부실 대학 지정, 2011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확대, 2013대학구조개혁사업 강화, 2013대학구조개혁평가, 2015국립대학 회계, 2015교육재정에 관한 공립학교 재정 경리령, (미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