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행정수도 이전법을 위헌이라고 확인 기본정보 일시 2004-10-21 사건주제 정치 관할조직 교육인적자원부 상세정보 관리번호 H-0165 목록유형 정세정보 이전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