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행정수도 이전법을 위헌이라고 확인

기본정보

일시 2004-10-21
사건주제 정치
관할조직 교육인적자원부
 

상세정보

관리번호 H-0165
목록유형 정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