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직제(대통령령 제12927호, 1990.2.12) 타법개정
기본정보
| 구분 | 타법개정 |
| 제개정날짜 | 1990.2.12 |
| 시행날짜 | 1990.2.12 |
| 조직편재 | 3실5국 25과 |
| 제개정사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89.3.31, 法律 第4106號)의 제정시행과 학교급식법의 개정(´89.12.30, 法律 第4183號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附則第5條第2項)으로 부처간 기능이 일부 이영조정됨에 따라 체육부의 하부조직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 제개정 주요내용 | 1. 체육진흥국 소속의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편 -학교체육과 폐지 -사업영리과 신설 2. 체육과학국을 체육지도국으로 변경 - 국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함 3.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체육부가 영장하던 학교급식 사무를 문무부로 이영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L-0041 |
| 목록유형 | 직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