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08-03-04 |
| 폐지일자 | 2009-05-07 |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9조 |
| 주요업무 |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평가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지원 7.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사항 11. 기숙형 공립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국립 초·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6.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 의 수립 17.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19. 각종 행사 등의 후원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학교정책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595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