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20080229 ~ 20090507)
기본정보
| 기관유형 | 2유형 |
| 설립일자 | 2008-02-29 |
| 폐지일자 | 2009-05-07 |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4조 |
| 주요업무 | 제14조(학교정책국) ① 학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평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지원 6.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7.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8.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 초·중등학교 공립화 추진 11.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12.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특수교육·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14.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5.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6. 미래 지향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17. 국가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개발 19. 학교별·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운영 20.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1. 국가 교육과정 포럼 운영 22. 수준별 수업 내실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 23.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24.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25. 국가·사회적 요구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6.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7.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8. 국정도서 편찬 및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9.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0.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31.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32.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33.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4.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35.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3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7.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 38.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 수립·추진 3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의 지원 40. 교권 향상 및 교원 예우에 관한 사항 41. 교원 인사·자격·양성·연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2. 교원 채용·승진·복무·파견·휴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3. 교원 포상·징계·소청 등에 관한 사항 44.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45. 국가수준의 교원 인력관리 정책 수립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47.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48. 교직과정 설치·폐지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49. 교원 특별양성과정 설치·폐지 및 운영 50.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시행 51.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52.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원자격·양성 관련 법령 관리 53.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5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6.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57.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58. 교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9.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의 60.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1.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62.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6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지원 64. 공교육내실화 정책 총괄·조정 65.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66.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67.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 추진 68.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지원 6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지원 70. 체육·예술교과 평가방법 개선 지원 71.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2.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가표준 업무 73. 학교 독서교육 진흥 기획·지원 74.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 7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제고방안 수립·추진 76. 방과후 활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77.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정책 수립·추진 78.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79.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554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