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420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1-01-29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11조
주요업무 제11조 (학교정책실) ①학교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교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장학관으로,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3. 과학고등학교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4. 초·중등학교 교과지도·생활지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6. 학생체력검사등 학생체육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과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교과용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9. 교육과정심의회·교과용도서심의회 및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구성·운영
10.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11.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4.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5.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7. 교육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18.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9. 1종 교과용도서의 편찬계획수립
20. 2종 교과용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1.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2.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4.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25.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26.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8.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29.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30.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 및 교장임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운영지원
32. 교원양성·연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33.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34. 교직과정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35.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6. 교원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교원 및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운영지원
3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9.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4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4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지원
42. 교원 노사관계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 노동관련기구와의 협력
44.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5.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46. 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지원
④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의 임용·양성·연수·복지 및 교원단체정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3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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