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 (19980228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03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8-02-28
폐지일자 2001-01-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7호 제4조
주요업무 제10조 (학교정책실) ①학교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학교정책심의관·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및 교원정책심의관을 각 1인을 둔다.
②실장·학교정책심의관 및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장학관으로,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연구·개발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교육 수요자단체의 육성·지원
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기본계획의 수립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지원
6. 의무교육정책의 수립
7. 중·고등학교 특성화계획의 수립·지원
8.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의 관리 및 운영지원
9. 노인·중퇴자 기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
10. 시·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조직·원·인사 및 교육훈련의 제도에 관한 사항
11. 유아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
12. 유아교육 장학기획 및 교육과정의 운영
13. 유아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14.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5. 초·중·고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16. 초·중·고등학교의 장학기획 및 교육과정의 운영
17.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초등영어교육·방과후교육·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9.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기본계획의 수립
20. 과학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21. 기초과학교육정책의 수립·지원
22. 과학인력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23. 과학교육기금의 조성·운용
24. 과학교육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25. 과학교육심의회의 운영지원
26.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27. 불법과외의 예방지도에 관한 사항
28.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한 사항
29.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0. 학교폭력 추방대책의 수립
31.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32.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의 장학기획
33. 장애유형별·특수학교별 교육과정 편성기준의 설정지원
34. 특수교육용 시설·설비의 확충·지원
35.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36.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지원
37. 교육과정개발계획의 수립38. 통일대비 교육과정의 개발
39. 교과용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40.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
41. 교육과정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운영지원
43.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발행·공급 및 활용관리
44. 교과용도서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45.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46. 교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7.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시행
48. 고등학교이하의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및 자격제도
49.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50.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51. 교원양성제도의 연구·발전
52. 교육대학(대학의 사범대학 및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교육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3. 한국교원대학교에 관한 사항
54. 교직과정 및 교직관련학과의 운영지원
55. 교원자격의 검정
56. 교원연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58. 교원의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항
59. 교육행정연수관련 기관의 운영지원
60. 교육공무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61.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62.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연구
63. 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지원
④학교정책심의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교과서 정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의 임용·양성·연수 및 복지정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1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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