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 (20110225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2조
주요업무 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사립대학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 사립대학의 설립·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의 위치변경·분교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8.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9.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1.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 총장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6.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및 운영 지원

18.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8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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