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7조
주요업무 ⑦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

5.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8.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0.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5.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및 운영 지원

17.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97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