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사립대학제도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15-01-07 |
| 폐지일자 | 2018-01-01 |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7조 |
| 주요업무 | ⑦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 5.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0.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5.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및 운영 지원 17.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854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