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사립대학정책과 (20171229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7-12-29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 6조
주요업무 ⑥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9.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7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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