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20171229 ~ 20221229 )
기본정보
| 기관유형 | 2유형 |
| 설립일자 | 2017-12-29 |
| 폐지일자 | 2022-12-29 |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0조 |
| 주요업무 | 제10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고등교육정책관ㆍ대학학술정책관 및 직업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ㆍ고등교육정책관ㆍ대학학술정책관 및 직업교육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6.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7.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8.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9.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15.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18.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1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20.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1.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22.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24.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5.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6.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8.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33.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34.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5.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6.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37.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8.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9.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4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4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4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45.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및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6.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47.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8.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취업 실태조사 49.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0.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5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5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5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55.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56.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5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8.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1.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2.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63.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및 특성화 지원 64.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17.12.29.]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873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