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과 (20171229 ~ 20221229)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17-12-29 |
| 폐지일자 | 2022-12-29 |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 6조 |
| 주요업무 | ④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총괄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5.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 제도 개선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대학교원의 임용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 총괄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10.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ㆍ제도 입안 및 운영 1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지원 1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15.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16.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9.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가균형발전 관련 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22.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고등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877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