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7조
주요업무 ④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 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 제도 개선

7. 대학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9.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2.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후속조치 추진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1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18. 국립대학 교원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19. 국립대학 교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2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2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2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26. 그 밖에 대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51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