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지방교육재정과 (20110225 ~ 20130323)
기본정보
| 기관코드 | 1341326? |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11-02-25 |
| 폐지일자 | 2013-03-23 |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7장 |
| 주요업무 | ⑦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 통계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결산통계 분석 1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8.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 19.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중·고교 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규모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733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