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20150106 ~ 20180101)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15-01-06 |
| 폐지일자 | 2018-01-01 |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5.1.6 대통령령 제25966호 제10조 |
| 주요업무 | ④ 학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8.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10.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17.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831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