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 (20150106 ~ 20180101)
기본정보
| 기관유형 | 2유형 |
| 설립일자 | 2015-01-06 |
| 폐지일자 | 2018-01-01 |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5.1.6 대통령령 제25966호 제10조 |
| 주요업무 | 제10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학교정책관ㆍ교육과정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6.>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8.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10.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17.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4.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2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초ㆍ중등학교 과학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8.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0.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3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33.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4.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5.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37.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41.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42.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ㆍ운영 44. 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5.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6.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8.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49.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0.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51.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52.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3.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4.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5.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6.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ㆍ운영 57.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58.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59.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0.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61.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ㆍ시행 6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학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육과정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⑥ 학생복지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6.> [제목개정 2015.1.6.]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829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