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 기획법무담당관 (20040305 ~ 20050415)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04-03-05 |
| 폐지일자 | 2005-04-15 |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3.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9호 제4조 제3호 |
| 주요업무 | 기획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2004.3.5.> 1. 주요업무계획등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법령안의 심사·조정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3의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3의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3의4.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3의5.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4.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499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