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법무담당관 (20050415 ~ 20050831)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05-04-15 |
| 폐지일자 | 2005-08-31 |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4.15 대통령령 18786호 |
| 주요업무 | ⑥기획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4. 15.> 1. 주요업무계획 등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법령안의 심사·조정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6.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7.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8.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9. 교육개혁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학제 등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12. 교육혁신위원회의 운영지원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1065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