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0304 ~ 20130323)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08-03-04 |
| 폐지일자 | 2013-03-23 |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6조 |
| 주요업무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574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