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규제개혁팀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 기관코드 | 1340562? |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05-08-31 |
| 폐지일자 | 2008-02-29 |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3호 제4조 |
| 주요업무 | 법무규제개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심사·조정 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전문개정 2007.9.4.]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534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