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30323 ~ )
기본정보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2013-03-23 |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3조 |
| 주요업무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761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