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정책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7조
주요업무 ⑯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4.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ㆍ활용

5.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ㆍ정비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8.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11.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1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6.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1.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2.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3.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5.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6.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7.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교육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70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