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21.6.8 대통령령 제31729호 제11조
주요업무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20.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2.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43.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4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46.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7.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48.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49.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0.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1.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2.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53.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4.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7.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8.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9.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60.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61.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62.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3.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65.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66.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7.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8.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9.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70.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71.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72.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73.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4.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7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의 개선

76.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77. 초ㆍ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ㆍ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초등 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81.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2.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8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84.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5.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3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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