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20080229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8-02-29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7조
주요업무 제17조(학술연구정책실) ① 학술연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연구정책관·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기초연구정책관·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학술 및 연구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발전

3.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4.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5. 한국과학재단의 육성·지원

6.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우선순위 설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8. 이공학 분야 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9.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10.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11.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조정·평가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12.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3. 기초연구장비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이공학 분야 학회 및 학술단체의 지원

1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 육성·지원

17. 미래유망 융합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8.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19. 나노기술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20.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지원

2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2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23.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령·제도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4.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25.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추진

26.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7.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수립·시행

28. 인문사회 분야 학회 및 학술단체의 지원

29.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에 관한 사항

30. 고전문헌의 번역사업 기본계획 수립

31. 명저(명저)번역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대한민국학술원 육성·지원

33.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34.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35.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평가

36.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37.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38. 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지원

39.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시행

40.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1.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42.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추진

43.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44.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5.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4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47.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48.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9. 특수자료취급기관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 지도

50. 대학교수 학술교류 및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 수립

51.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평가 및 지원

52. 지방대학특화사업의 추진

53. 남북학술교류 및 보호학문분야의 지원

54.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55. 두뇌한국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56.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57.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

5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추진 및 제도 운영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60.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61.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6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발전

63.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64.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된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65.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66.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67.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보급

68.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7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 등 안전 관리

71.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72. 대학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3. 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74.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5.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7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78.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79.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80.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81.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8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85.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86.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87.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88. 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9.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원

90.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1.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93.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94. 소관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95.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9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지원

97. 특정연구기관 연구관리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98. 소관 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99.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운영·지원

100.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육성·지원

101. 학·연 연계강화 시책의 총괄

102. 한국과학기술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3.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4. 학연협력 중점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5. 학연협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6. 대학,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 간 연구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④ 기초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학술연구지원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10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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