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20080229 ~ 20110224)
기본정보
| 기관유형 | 2유형 |
| 설립일자 | 2008-02-29 |
| 폐지일자 | 2011-02-24 |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6조 |
| 주요업무 |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 과학기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과학기술정책기획관·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 3.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6.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7.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9.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지원 15.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16.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총괄·조정 17.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협의 18.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20.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1.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22.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의 수립·추진 23.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지원 24.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25. 과학기술전문방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육성 및 지원 27.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8. 국·공·사립 과학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9.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 및 평가 30. 국·공·사립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1.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발전 3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3.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대한 예측·조사의 실시 및 분석, 기술분야별 수준·기술영향평가 실시 및 분석 34.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분석 35.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통계의 수집·발간 36.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분석·개발 37. 국가과학기술지식 및 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39.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조사 실시·분석 및 과학기술연감 발간 4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과 그 활용 41. 국가기술지도의 정례적 작성·보완에 관한 사항 4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3. 과학기술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제도의 운영·발전 4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 및 결과의 종합 관리 4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조정 지원 4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 4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제도에 대한 현안·조정 지원 49.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시책의 추진 50.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1.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52. 외국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등의 국내 연구활동 지원시책의 추진 53.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54. 국가연구개발예산 확대방안의 수립·추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 지원 5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지원 5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5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60.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6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전문기관간 상호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62. 과학기술 관련 평가·성과관리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63.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64.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65. 주요경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분석 및 평가 6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지원 67. 중장기적 자문의제 발굴 기획 지원 68.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69.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70. 우주개발분야 산·학·연간 교류협력 증진 71.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2.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기본계획의 수립·추진 73.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수집·분석 74.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75.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운영 76.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의 관리 77. 우주발사체에 대한 안전 관리 78.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개발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79.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영 80. 우주개발 분야(통신 및 방송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추진 81. 우주개발 분야 전략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82. 우주센터의 관리·운영 및 지원 83.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84.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5.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86.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87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8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 89. 지구 및 기후변화협약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0.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GEO) 협력에 관한 사항 91.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9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9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94.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95.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9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7.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9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99.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 조사·분석 100.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1.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2.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책조정기획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거대과학지원관은 제3항제68호부터 제10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556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